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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코로나19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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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0-06-23 오후 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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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급여관련하여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관련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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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코로나19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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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6-23 오후 5: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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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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