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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할시 퇴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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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상 | 등록일 | 2020-06-16 오후 3: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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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당사의 경우는 현재 분할을 진행하고 있고 분할 이후 일부 근로자가 분할법인(존속)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법인(존속)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시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분할법인(존속)에서 연도중에 퇴직을 했으므로 소득세법 137조 1항에 따라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존속)에서 중도에 연말정산을 한다. 2. 연말정산의무자 특례(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에 따라 법인분할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분할법인(존속)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이전하는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한다. 3. 위 1or2 방법 모두 가능하다.
질문 : 분할시 연말정산 방식을 위1/2/3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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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제목 | [답변] 분할시 퇴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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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6-16 오후 9:5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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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되는 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되는 법인에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할전 법인은 분할전까지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기재된 내역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근거로 내년 2월에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종전 근무지의 소득'으로 구분기재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6 , 2004.08.09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 회 신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 회 신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970 , 2009.11.26
[ 제 목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계속하여 합병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 회 신 ]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소득, 법인46013-2960 , 1998.10.12
[ 제 목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 회 신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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