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가증권표준코드의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지급명세상의 지급액에 오류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나 소득공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과소납부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 11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