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회사가 1)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와 2)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반납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반납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49,1999.01.06

[ 제 목 ]

원천징수의 방법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