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분할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첫째, 대납시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납시 대여금 처리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