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1명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2008.03.13

[ 제 목 ]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