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의 구입비(어린이집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 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를 기본공제할 수 있으므로 20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공제 가능합니다.

3.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인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클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지출의료비를 0원으로 하고 다른가족의 의료비지출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