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서면-2016-소득-6216 [소득세과-149] , 2017.01.24

[질의]

○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772천원, 배당소득금액 331,609천원, 이자소득금액7,36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2012.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 질의인의 경우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7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9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말한다.<개정 2018. 3. 6.>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