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의 원인이 직접적인 국외에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자국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범위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현지 세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닌 외국인에게 UAE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소득자에게 부과할 성격의 세금을 외국인 세입자에게 전가한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지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만된 세액이라던가,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해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