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취업이 아닌 자녀가 전공학과의 특성상 실습교육이 필요하여 학교에서 연계된 곳에서 실습을 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부모는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