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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강보험료 공제액과 연말정산간소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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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0-01-31 오전 11: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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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매월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제되어 월급을 지급받았기때문에 ,,,연말정산할때 공제된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제를 하긴하엿으나,,회사자금상황등으로 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못하였으므로 연말정산할때 공제에서 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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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강보험료 공제액과 연말정산간소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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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1-31 오전 11: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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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었으나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한 미납한 직장가입자부담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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