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상태라면, 12월 31일 현재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주택'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보유요건으로 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을 차입한 은행이 2곳인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것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을 차입한 은행이 2곳인 경우에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등기접수일이 아님)에 차입한 것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 보유 기준은 등기기준이 일반적이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주택'이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