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상태라면, 12월 31일 현재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주택'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괴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관련판례 ]

양도, 대법원2004두14960 , 2005.04.28 , 국승 , 완료

[ 제 목 ]

주택의 의미

[ 요 지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23 , 2010.07.29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재산세과-3926 , 2008.11.21.

[ 제 목 ]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 회 신 ]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75 , 2010.03.12

[ 제 목 ]

주택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