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아내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로서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남편이 지출했지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아내의 경우도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남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산후조리원비를 실질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통해 지급된 것이라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타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결제수단을 통해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결제수단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확히 근로자 본인명의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누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의료비인지가 중요하지 '지출결제수단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선 지급하고 추후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결제일에 의료비를 부담한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