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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의료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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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0-01-20 오후 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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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받은 경우 공제대상액에서 제외 해야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수익자기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A가 소득자이고 A가 B에 대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B가 수익자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분 제외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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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말정산(의료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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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0-01-20 오후 9: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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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5조의 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 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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