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이 5억이하라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된 후 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므로, 주택의 최초공시 기준시가가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시 5억원 이하 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 구청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를 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중복공제가 허용되는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보험사들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