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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원리금상환공제-연도중이사한경우(이사한집에등기처리아직안된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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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ath | 등록일 | 2020-01-16 오후 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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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까지 전세로 거주(무주택상태) 전세자금대출받았음. 2019.12월 분양받은아파트(정확히는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습니다)로 입주. 등본상 주소는 분양받은아파트. 분양아파트 등기처리는 아직 안된상태. 위와 같은경우에 11월까지 전세로 거주한 주택임차차입원리금상환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분양아파트에 입주는 했으나 등기가 안된 상태를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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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택임차차입원리금상환공제-연도중이사한경우(이사한집에등기처리아직안된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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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0-01-16 오후 2: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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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소유권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준공 후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다면 12월 31일 현재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주택'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현재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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