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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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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슬기 | 등록일 | 2019-11-13 오후 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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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입사의 경우이며, 이 직원의 과거 근무기간은 2012-01-16~2016-12-09 이고, 그 당시 소득세 감면적용기간은 2012-01-16~2015-01-31 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재입사일은 2019-08-05 입니다. 이런 경우, 2018년 개정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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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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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11-13 오후 8: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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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으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나 2012, 1. 16. 취업하였고 감면적용기간이 2015, 1. 31, 까지인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전 감면적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은 2017. 1. 31. 까지로서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2019. 8. 5. 재입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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