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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종이 서류(원본) 보관 의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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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지원 | 등록일 | 2019-11-13 오전 11: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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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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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종이 서류(원본) 보관 의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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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11-13 오후 8: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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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1)'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PDF 전산파일은 실물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당초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보전장치 등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존하더라도 실물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국기, 징세과-529 , 2009.06.08.
[ 제 목 ]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 회 신 ]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조와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 , 2008.04.10.
[ 제 목 ]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적격증빙 인정여부
[ 회 신 ]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 2007.10.11.
[ 제 목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 회 신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 2005.06.04
[ 제 목 ]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보존시 장부보관의무 이행 여부
[ 회 신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법인은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법인세법」제11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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