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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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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구 | 등록일 | 2019-06-07 오후 4:03:45 |
| 1. 사실관계 1) 대표자는 관계사인 A법인과 B법인에 근로소득이 있으며 A법인에서 A,B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음. 2) 또다른 관계사인 C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근로소득은 없으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대표자에 대해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음. 3) 이에 따라 C법인은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완료하였음.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C법인 수정신고된 대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한 A법인에게 제출하고 A법인 역시 대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 경우 C법인에게 소득처분된 대표자의 인정상여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느 법인이 되어햐 하는지요? 1)1안. 소득처분이 C법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A법인의 연말정산 합산신고와 상관없이 C법인에서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전체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2안. 소득처분은 C법인에게 부과되었으나 A법인도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하므로 A법인도 원천징수의무자로 계산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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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6-07 오후 4: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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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인정상여에 대하여 C가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A사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137의2-0-1【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③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기본통칙 135-192…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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