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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추가질문) 연말정산 잘못된 종업원 종소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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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산세 | 등록일 | 2019-05-31 오후 4:05:40 |
|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는데요. 2번 내용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실 수 있을까요? 2번은 무조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야 된다는건가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다는 것이 지급명세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찬 상담관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1. 종업원이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정리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아래 2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인가요? 2. 연말정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정보를 잘못 작성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적게나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업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급여자료를 수정하여 추납세액을 납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공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급여가 잘못된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답변) 1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여부에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이고 2버는 급여가 과소 누락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입장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게되면 과소급여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추가질문) 연말정산 잘못된 종업원 종소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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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9-05-31 오후 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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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사입장에서 급여누락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당연히 가산세는 없지만
당사입장에서 급여비용을 올바고 수정한다면 급여총액이 달라지므로 결국은 누락분 만큼
당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과정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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