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수당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 ||
|---|---|---|---|
| 작성자 | 123132 | 등록일 | 2019-05-27 오후 3:38:10 |
| 당사경우 중견기업으로 정부보조금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 과제가 끝나고 난 후 참여인원별로 연구수당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중 중견기업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따라 각 인원이 2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해서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구수당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5-27 오후 3:52:41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