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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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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산세 | 등록일 | 2019-05-16 오후 4:53:33 |
| 올해 3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해외비과세를 적용시켜야될 근무자에게 해외비과세를 적용시키지 않았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해외비과세를 월 100만원 이상 적용한 근무자가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요.(사무직)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을 안하고 종소세 신고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해외비과세를 적용시키지 않은 근로자는 가능할 것 같기도한데 해외비과세를 100만원 이상 적용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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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5-16 오후 8: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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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 2 제4항). 또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80, 2011.05.17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심2013광3822, 2013.11.21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최권에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로고 사용권 및 티켓 독점 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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