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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사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을 때 미지급급여 지급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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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천세 | 등록일 | 2019-04-25 오후 4:16:21 |
| 수고많습니다. '17년도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내려 퇴사한 종업원이 법원소송끝에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19년도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고기간 중 미지급한 급여도 지급하라 명하였고 그에 따라 '19년 4월에 '17년, '18년' 19년 못받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종업원의 '17년 , '18년 연말정산을 계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국가에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126에 문의결과 해당 종업원에 한에 '17년 귀속분은 '18년2월 귀속 '19년4월 지급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A04로 신고 및 납부하고 '18년 귀속분은 '19년2월 귀속, '19년4월 지급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A04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합니다. 상기 절차대로 업무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19년 귀속분은 '19년4월 귀속, '19년4월 지급 원천세 신고 때 일괄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17년과 '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해당 종업원을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5월10일까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없는것인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퇴사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을 때 미지급급여 지급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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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9-04-25 오후 4: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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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당해고로 판결로 복직시 해고기간동안의 급여로 봅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원판결로 추가명세서등지급 급여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집행기준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집행기준 20-38-4【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2.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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