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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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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sme | 등록일 | 2019-04-08 오전 11:28:12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소득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19년에 추가 납부할 예정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 해당 년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2019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법 조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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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4-08 오후 12:3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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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와 관련하여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인 2019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67 , 2012.05.15.
[ 제 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회 신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2356 , 2000.12.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2006.09.25.
[ 제 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회 신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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