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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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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남경 | 등록일 | 2019-03-27 오전 10:36:00 |
| - 당사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설계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해당세액을 원천징수 하고있습니다. - 간이 사업자(설계사)인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1. 2018년도에 퇴직한 설계사이며 이분에게 40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사가 이 설계사에게 받을 채권이 14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Q1. 위 상황에서 해당 채권 채무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 상계처리 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 * 불가한 경우의 관련 법률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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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9-03-27 오후 4: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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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을 법무사님에게 문의하여 얻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원천세 환급금은 임금 채권이 아니므로, 법률상 상계금지 채권에 속하지 않기에 상계가 가능하답니다. 법률조항은, 각 개별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며 그것까지는 권위있게 답을 드릴수 없네요. 구체적인것은 법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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