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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추징/환급 납세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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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광윤 | 등록일 | 2019-03-07 오후 9:46:22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추징/환급분에 대한 납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다수의 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a 직원이 12/31일기준으로는 a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a 사업장이 1월 중에 폐업을 함에따라, b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2월중에 연말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 신고를 해야하는 관할지는 a 사업장 관할 a구청이 되는것인가요? 연말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근무하고 있던 b사업장 관할 b구청이 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추징/환급 납세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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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3-07 오후 10: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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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합니다.
이외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경우 연말정산일 현재의 근무지를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보아야 하므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시점의 근무지인 b사업장 관할 b구청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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