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민연금 환수에 따른 과거 년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납부세액 신고.납부 문의합니다. | ||
|---|---|---|---|
|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9-03-07 오후 3:34:43 |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환수에 따른 과거 년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납부세액 신고.납부 문의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시효기간이 2017년부로 5년 -> 10년으로 변경됨에따라 과거 퇴직자중 재직당시 외국국적소유자로써 공단에 국민연금 환수요청을하여 회사로 환수된 상태입니다. (회사+본인부담금 총액 환수) 입사일 : 2008.07.07 퇴직일 : 2011.08.25 재직당시 38개월간 공제된 국민연금 관련 년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 환수/납부 된 상태입니다. 현재 2019.03월 현재시점에 국민연금 환수된부분 적용하여 소급계산을 하게되면 과거분 결정세액이 변경되어 납부금액이 생기는데요~ 부가세 등 소득공제관련 경정청구기간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부분 무시하고 과거 2008~11년 연말정산 세금 수정신고 및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이라면,,국민연금 본인부담분 환수금액에서 세금공제 후 반환 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 및 관련 법조문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국민연금 환수에 따른 과거 년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납부세액 신고.납부 문의합니다.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3-07 오후 10:34:48 |
|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시점에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는 회사가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1.1. 개정) 부칙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4.2.21. 개정)
1.「국민연금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