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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
|---|---|---|---|
| 작성자 | 상담인 | 등록일 | 2019-02-19 오전 9:49:33 |
|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맞벌이아님)의 명의의 차입금이자상환액을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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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2-19 오전 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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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의 차입금이자상환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 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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