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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 ||
|---|---|---|---|
| 작성자 | sji | 등록일 | 2019-02-18 오후 10:53:11 |
| 2017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2019년 현재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2017년 소득세신고를 경정청구해도 되는 것인지요?( 감면신청기간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으로 나와 있음)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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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2-18 오후 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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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를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28, 2012.08.17
[질의]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 의료기기 도매업을 경영하는 (주)甲에 2012.1.9.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서식]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2012.2.28.개정)를 2012.2.29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甲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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