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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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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인 | 등록일 | 2019-02-17 오후 3:45:39 |
| 안녕하세요? 1)외국인근로자가 국내거주자일 경우. . .중소기업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내국인근로자가 2017년 5월에 청년으로 입사하고. 2017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않았을때 감면신청기간은 2018년1월 부터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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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2-17 오후 3: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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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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