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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요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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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등록일 | 2019-02-14 오후 8:19:23 |
| 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 요건 관련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기부금 2018년 연말정산 하면서, 2017년도(150만원)/2018년도(150만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면서, 2017, 2018년 각각 150만원 신청한 경우에, 2018년도에 합산 300만원으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지요? 2. 주택 주택임차차 원리금상환액(국세청 자료) 공제 신청하면서, 동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2가지가 논리적으로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월세는 월세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본과 일치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주택임차차 원리금상환액은 임대차계약증서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3. 의료비 작년에 A란 직원이 산재를 당해서, B라는 직원이 대신 의료비 결제(약800만원)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의료비(국세청 자료) 내역을 보니, 약800만원 되어 있는 금액을 보았습니다. (해당 의료원인지는 상호가 ****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사는 확인불가) 이경우 B직원의 의료비 공제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4.교육비 2018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의 경우, 1/2월달에는 미취학아동이므로 학원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5.회사불이익 여부 위의 경우처럼 회사가 확인불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직원이 속여서 신청한 경우에, 회사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요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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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9-02-14 오후 10:5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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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으로 2017년에 기부한 기부금은 2018년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말(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므로 과세기간말에 무주택 새대주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경우 과세기간말에 무주택 새대주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와 전세로 2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택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직원은 기본공제대상자(단,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과 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취학전 학원비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회사는 연말정산을 통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고, 직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경우 회사는 가산세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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