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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기존근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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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9-02-14 오후 1:32:56 |
| 국세청자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출종류 : 기본형 기존근저당권활용주택자금 2015년 4월부터 30년/고정금리/비거치식 등기일 2011년 11월(분양) 입주일 2013년 1월 전입일 2013년 2월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2015년 국세청 간소화자료/2건 동시 조회됨) 1.2012년12월20일부터30년/고정금리 2. 2015년4월부터30년/고정금리(금년제출자료동일)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증명서(이전, 전환 차입내역 공란) 해당부분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서류로 확인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기존근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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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2-14 오후 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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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등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대환)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2건이 동시 조회가 되는 경우 이전(대환)일 수 있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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