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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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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형곤 | 등록일 | 2019-01-31 오후 5:07:22 |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A주택, B주택 모두 유지, 현재도 유지 A주택-2015년 3월 C금융기관으로 전세자금 대출해서 C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입금 2015년 3월 전입신고 및 입주 2017년 3월 A주택 천만원 증액하면서 그대로 2년 연장(전세자금 대출 또한 그대로 연장) 2018년 7월 A주택 전세자금 C금융기관에 상환 B주택-2018년 7월 D금융기관으로 B주택 전세자금 대출해서 D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입금 2018년 7월 전입신고 및 입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B주택 거주 ※ E주택은 2019.1.9에 이사해서 올해 연말정산과는 관계없고, 위조건 유사하게 다 만족해서 2019년 연말정산때도 같은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예정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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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31 오후 5: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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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A주택, B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기타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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