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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보유의무예탁기간을 채우지 않은 우리사주 과세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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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성만 | 등록일 | 2019-01-30 오후 4:05:09 |
| 수고많으십니다. 1. 예탁일자:2016-10-26 2. 인출일자:2018-10-19 3. 취득단가: 17,000원 4. 인출일 시가: 9,890원 5. 인출수량: 1,965 근로자는 상기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2017년 연말정산 시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음. 의무예탁기간 이내 인출로 인해 근로소득에 반영할 금액은 얼마인지요? 1안)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 2안) 시가 19,433,850원 (1,965주 x 9,890원) * 시가반영 시 인출일자의 종가인지 인출일 기준 1개월 평균단가인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보유의무예탁기간을 채우지 않은 우리사주 과세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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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30 오후 4: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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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예탁기간 보유하지 않고 자사주를 인출시 그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안) 인출금이란 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해당 주식의 인출일 현재시가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는 인출일 이전 1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므로 매일의 종가의 평균단가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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