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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준시가 | ||
|---|---|---|---|
| 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2019-01-28 오후 2:28:44 |
| 18년도에 입주했는데 공시가격이 아직 안떠서 시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4억이하면 공제 가능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기준시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8 오후 2: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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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이 4억이하라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금액이 4억원을 초과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된 후 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므로, 주택의 최초공시 기준시가가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시 4억원 이하 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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