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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의료비 급여/비급여 | ||
|---|---|---|---|
| 작성자 | 이제희 | 등록일 | 2019-01-28 오후 2:08:51 |
| 현재 장기요양급여비, 진료비(약제비) 두가지를 소득공제에 올리려고 합니다. 두 서류 마찬가지로 급여항목(①공단 부담액+②수급자 부담액)+비급여(③수급자 부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가 서로 다릅니다. 진료비(약제비)의 경우 급여(②수급자 부담액)+비급여(③수급자 부담액) 이지만 장기요양비의 경우 오직 급여(②수급자 부담액)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요양비와 진료비는 소득공제 대상금액 범위가 서로 다른건가요? 추가적으로 진료비의 경우 홈텍스에서 동일 기관으로 조회가 되는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와 홈텍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다른데 국세청 자료와 중복 된다고 보지 않아도 될까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의료비 급여/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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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8 오후 2: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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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공제는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항목 관계없이 의료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비의 경우는 실제 지출한 요양비가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본인일부부담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와 홈텍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진료라면 당연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개의 건이고 진료비납입확인서가 없다면 국세청 자료로 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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