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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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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고은 | 등록일 | 2019-01-25 오전 10:15:02 |
| 전세 (전세자금 대출)-> 집 구매 (주택 담보 대출) 이렇게 되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랑 주택임차차임금이랑 둘다 공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공제 가능한건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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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5 오전 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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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도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3)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5)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6)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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