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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종교인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공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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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고은 | 등록일 | 2019-01-25 오전 8:28:53 |
| 장인어른이 종교인이고, 제 부양가족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종교인이니까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못받으면 2018년 연말정산부터 못받죠? 보험료 공제도 불가능한가요? 건강보험에는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종교인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공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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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5 오전 9: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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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자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해당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 이후에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잘 파악해야 부양가족 공제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보장성보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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