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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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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 | 등록일 | 2019-01-23 오전 11:21:44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상환차입일 2016년5월 만기일 2031년 5월 기준시가 3억이하, 등기부등본확인결과 취득당시 채무자-대출자(근로자) 소유자 동일. 그런데 당해년도에 원금의 2/3를 갚으시고, 매매하여 이사를 가셨습니다. 18년말기준 등기부등본 채무자-근로자(연말정산공제자) 다름, 현재 등본상 주소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대출시 주소 다름 이 경우 과거 주택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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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3 오전 11: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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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전 차입금의 경우 15년 만기 이전에 전액 상환된다면 상환한 당해년도에는 요건 미충족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과거 주택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160 , 2010.02.23
[ 제 목 ]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488 , 2009.06.04.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상환액 시 당해연도 이자불입액의 소득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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