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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군인 아들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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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제희 | 등록일 | 2019-01-23 오전 8:56:08 |
| 작년 6월에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 월급이 소득에 해당되나 해서요 나이는 이미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싶은데 소득공제 요건에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일 경우 500만원 이하) 에 걸릴까 싶어서요 군인 월급은 비과세에 속해서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군인 아들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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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1-23 오전 9: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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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고 아래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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