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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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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제희 | 등록일 | 2019-01-22 오후 2:50:06 |
| 주택자금공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받고 싶은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받은게 아니고,, 저희회사 직원 우대금리 적용받고자 그냥 신용대출로 해서 받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세자금대출로 해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로 바로 들어간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있다고 적혀져 있긴 한데... ㅠㅠ 혹시 제가 신용대출로 받고 원리금 갚은거는 이 공제를 받을수 없는거가 맞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자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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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9-01-22 오후 3: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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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관련 공제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015.2.3. 개정) 부칙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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