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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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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2019-01-22 오후 2:28:11 |
| 건강보험산정특례자(A) 관련하여 의료비공제 신청시, (A)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B) 기준인지, 건강보험상에서 피부양자(A)의 부양자(C)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A)가 (C)의 부양가족일 경우에 (C)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만약 의료비공제 신청이 (C)가 하는게 맞는거라면 건강보험상에서 (A)를 부양하고 있는 (C)가 아닌 (A)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B)가 의료비 결제를 했을시, (C)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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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2 오후 5: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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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산정특례자 (A)의 의료비공제 신청시는 (A)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인 (B)기준입니다.
건강보험부양가족 여부는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인적공제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A)를 (C)가 실제로 부양한다면 (C)가 (A)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의료비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A)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B)이므로 (C)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인적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결국 의료비는 인적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A)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인 (B)가 의료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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