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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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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2019-01-22 오후 1:42:56 |
| 전세에 살고 주택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2월에 전세재계약을 하면서 대출을 했고 매달 60만원 정도 상환을 하고있었습니다. 헌데 913대책을 내놓으면서 18년 11월 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1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등기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이 있습니다. 각종 관련내용들을 보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11월 이전에 분양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글들을 보긴 했지만 막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니 은행에 매달 갚고 있는 60만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요 은행에 물어보니 유주택자로 되었다고 하고, 유주택자는 11월 법이 바뀌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조회하면 그렇게 나오는것 같구요요.. 대출은 이전에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받고 갚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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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2 오후 4: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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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으면서 18년 11월 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출규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분양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분양권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주택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원리금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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