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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애인 공제,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
| 작성자 | 이제희 | 등록일 | 2019-01-21 오후 1:32:21 |
| 1. 장애인으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데요 이게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같이 중복으로 체크해도 괜찮은가요? 2.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체크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3. 또 저희 어머니가 인공심박기를 삽입하셨는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분류 되는지 의사소견서만 제출하고 건강보험산정특례자도 포함 되던데 관련 서류를 알려주세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애인 공제,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1 오후 1:5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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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체크하는 기준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2. 이를 체크하지 않으면 700만원 한도만 적용되는 의료비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체크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의사소견서'는 장애인증명서에 갈음되지 않는 것이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38 , 2009.07.22.
[ 제 목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490 , 2003.04.18
[ 제 목 ]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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