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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투자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제출서류 | ||
|---|---|---|---|
| 작성자 | 이제희 | 등록일 | 2019-01-21 오후 1:16:43 |
| 장기투자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서류가 있는데 주택가격확인서도 제출해야하나 싶어서요 질문 남깁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투자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제출서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1 오후 1: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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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12.31.이전 차입의 경우 3억원)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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