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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애인, 산정특례자 | ||
|---|---|---|---|
| 작성자 | 김연지 | 등록일 | 2019-01-21 오전 9:44:27 |
| 장애인과 산정특례자 동시 공제는 불가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애인, 산정특례자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21 오전 9: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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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동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인적공제를 적용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 암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와 장애인 둘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실 경우라면 장애인 의료비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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