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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계비속 군생활중인 월급에 대한 소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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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 등록일 | 2019-01-18 오전 8:59:13 |
|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국방의 의무로 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월급이 4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럴경우 신용카드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방의 의무로 받는 월급은 무슨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직계비속 군생활중인 월급에 대한 소득요건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9-01-18 오전 9: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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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병장이하 급여는 비과세되므로
소득기준에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공제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부칙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6.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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