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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외 교육비 송금에 대한 연말정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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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태 | 등록일 | 2019-01-17 오후 3:26:10 |
| 대표이사의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올해 입학해서 다닙니다... 교육비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교육비의 범위에서 국내근무자의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유학생 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유학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교육비공제가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국외 교육비 송금에 대한 연말정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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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17 오후 3: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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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이 경우에 한하여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자녀의 국외교육비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외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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