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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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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유진 | 등록일 | 2019-01-15 오전 9:04:25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중인데, 세대주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런경우 대출자명의와 관련없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9-01-15 오전 9: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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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하며 연말 현재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세대원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 세대원 본인명의 차입금이어야 하며 세대원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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